공지사항
이재명, 국제사회에 편지..."대북전단금지법은 분단국가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 문제 "
21-02-01 14:08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적 수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월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하여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 미국대사 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2014년 연천군, 2020년 6월 의정부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사례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임을 주장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서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라면서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우리 도민의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채 시행되지도 않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없애라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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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08600060?input=1195m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 수단"... 국제사회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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