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 국경봉쇄 완화 움직임,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21-03-15 14:07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하고,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대외무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1년 2개월째 폐쇄 상태인 국경을 개방해 중국 등과의 무역 재개를 준비하려는 입법 사항으로 풀이된다.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자체 개발을 거듭 강조해 온 금강산지구를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만수대의사당에서 14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수입물자소독법'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등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했으며,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통과 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금강산광광지구 총개발계획'의 후속 방안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수입물자소독법' 물자 수입 위한 포석


북한의 이번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과 '동해안지구 건설계획' 승인이 국경봉쇄 완화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위해 국경봉쇄정책을 택해 왔고, 중국과의 교역액이 전년 대비 8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물자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제한적이나마 봉쇄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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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 연합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1710001&code=910303

경향신문 : 북한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국경봉쇄완화 기지개 펴나


https://www.news1.kr/articles/?4229867

뉴스1 : 북 국경 봉쇄 완화 준비하나...'수입물자소독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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